법원이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가 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신탁된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부동산 매각비용 127억 7220만 2057원과 이에 대한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며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종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인(원고) 기독교 상도교회(대표자 당회장 구준성)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대표자 이사 이철)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상소를 최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항소 기각’ 판결을 2021년 12월 17자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방법원은 지난해 4월 1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 신청이 부적법 한 각하 사유로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상도교회 임시당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의 소 제기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상도교회 임시당회에서 이뤄진 정관변경 및 교단탈퇴 결의가 모두 무효이므로 2019. 10. 4.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면직·출교된 구준성이 원고(상도교회)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 부적법 하다는 이유 등을 꼽았다.

참고로, 법원의 ‘각하(却下)’는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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